AI 를 쓰는 서비스·콘텐츠 운영자용 표시(라벨)·고지 점검. EU AI Act 50조 투명성 의무는 2026-08-02 부터 적용 중이며(위반 시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3%), 딥페이크는 속일 의도가 없어도 표시 대상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빠진 곳을 찾는 용도예요.
회원가입 없이 무료이고, 검사는 브라우저 안에서 실행돼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결과는 판단을 돕는 참고 신호이며, 금전·법적 결정의 단독 근거로 쓰지 마세요.
AI 를 쓰는 서비스·콘텐츠를 운영한다면 표시(라벨)와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 걸리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 체크리스트로 빠진 곳을 찾고, 아래에서 무엇이 대상이고 표시를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점검 도구입니다.
크게 네 갈래로 보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첫째, 사람과 대화하는 AI — 챗봇이나 AI 상담원은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명백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빼면 첫 상호작용 시점에 알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둘째, 생성하거나 조작한 이미지·영상·오디오. 셋째, 실존 인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속일 의도가 없어도, 재미로 만든 것이어도 표시 대상입니다. 넷째, 공익적 주제를 다루는 AI 작성 텍스트로 뉴스형 콘텐츠가 대표적입니다.
예술적·풍자적 표현에는 완화된 방식이 인정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작품 감상을 해치지 않는 자리에 밝히는 식이에요. 다만 완화는 표시를 없애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시에는 층이 둘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표시와 기계가 읽는 표시예요. 화면에 적힌 문구는 사람용이고, 파일 안에 심는 서명된 출처 기록이나 워터마크·메타데이터는 기계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절반만 갖춘 셈입니다.
사람용 표시는 찾아 들어가야 보이는 자리에 두면 곤란합니다. 더보기 안이나 페이지 맨 아래가 아니라 콘텐츠와 함께 보이는 위치, 본문과 같은 크기, 모호하지 않은 문구여야 해요. 해시태그 사이에 흘려 넣는 방식은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기계용 표시는 대개 생성 도구가 자동으로 넣어 줍니다. 문제는 편집·재압축·스크린샷 과정에서 쉽게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최종 파일을 배포 직전에 한 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플랫폼에 올릴 때는 그 플랫폼의 AI 라벨 옵션도 함께 켜세요. 파일 표시와 별개로 동작합니다.
EU AI Act 의 투명성 조항은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공자와 배포자에게 걸립니다. 회사가 어디에 있든 EU 이용자를 향하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고, 규모가 작다고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적용 중이며 위반 시 과징금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2026년 1월부터 AI 관련 기본법이 시행돼,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고지 의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제도는 문언이 다르지만 요구하는 방향은 같아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기계가 읽을 수 있게.
실무에서는 담당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표시 누락은 대개 몰라서가 아니라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배포 전 점검 목록에 표시 항목을 넣고, 그 항목을 책임지는 사람을 두세요. 이 페이지의 체크리스트를 그 목록의 초안으로 써도 됩니다.
문의 화면의 첫 응답이 자동 답변인데 상담원 이름과 프로필 사진이 함께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연결되는 것은 몇 번의 대화 뒤였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도록 꾸민 요소가 있으면 고지 필요성은 오히려 커집니다. 첫 응답 앞이나 대화창 상단에 자동 응답임을 한 줄로 밝히고, 사람 연결 경로를 함께 두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실제 촬영한 인물 위에 존재하지 않는 도시 배경을 생성해 합성했습니다. 인물은 실제 직원이고 대사도 실제 발화였습니다. 인물이 진짜여도 장면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어졌다면 표시 대상입니다. 영상 안에 보이는 표시와 파일의 기계 판독 표시를 함께 두고, 업로드 플랫폼의 AI 라벨 옵션도 켜야 두 층이 채워집니다.
사내에서 회의록 요약에만 쓰는 도구의 산출물까지 전부 표시 대상으로 보고, 모든 문서에 고지 문구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빠진 곳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어 과하게 넓힐 때 제동을 걸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산출물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표시가 흔해져 정작 필요한 자리에서 신호가 죽어요. 대외로 나가는 경계를 먼저 정하고 그 선에 맞추세요.
일반적인 밝기·색감 보정은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준은 실제로 있었던 장면을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만들었는가예요. 없던 사람이나 사물을 넣거나, 표정·발언을 바꾸는 편집은 정도와 무관하게 표시 쪽에 가깝습니다.
투명성 의무는 이용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개되는 콘텐츠를 향합니다. 직원만 쓰는 내부 도구의 산출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 조항의 초점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산출물이 대외 자료에 섞여 나가는 순간 대상이 되니, 경계를 문서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이건 빠진 곳을 찾는 도구이지 적법성을 확인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서비스 구조와 대상 시장에 따라 달라지니, 규모가 있는 사업이라면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계약서에 적어 두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제작을 맡겼더라도 그 결과물을 내보내는 주체는 발주한 쪽이라, 표시 책임이 사라지지 않아요. 납품 조건에 생성 도구 사용 여부 고지와 기계 판독 표시 유지를 넣고, 납품물을 받았을 때 실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